전세권 설정 방법 및 비용 확인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권 설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세권 설정 방법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주택 거주시 임차인이 임대인(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후순위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을 약정하더라도 10년으로 인정하고, 1년 미만일 경우는 1년으로 합니다.

만약,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전세권이 10년이 지날 경우, 전세권은 재갱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도성
전세권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가능하고, 존속기간내에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도 가능하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은 지급해야 성립하며,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해야합니다.

우선변제권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의 반환이 늦어질 경우,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위해서는 등기의무자(전세권 설정자 또는 소유자)와 등기권리자(전세권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접수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수령하여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관련 서류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위임장(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 한명만 방문할 경우 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만 전세권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합니다.(해당자만)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면허고지서(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

전세권 설정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 도면 양식 등 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참고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